기재부, 불법 세무대리행위 세무사 15명 '징계'

본분을 망각하고 탈세를 조장하거나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직무정지라는 '철퇴'가 내려졌다.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91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을 위반한 15명의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상항을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 대다수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태료 250만원에 해당하는 낮은 징계수위부터 직무정지 2년에 해당하는 중징계까지 내려졌다.

'세무사법 제12조의4 사무직원 규정'을 어긴 경우도 있었다. 해당 세무사사무소 직원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세무사징계위에 회부됐다. 직원 관리 소홀로 해당 세무사는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은 내달 1일부터 자격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