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세입확충 등 재정개혁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에 앞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 가운데 좋은 아이디어를 골라 예산안에 직접 반영한다는 취지에서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0조원 이상의 세금이 적게 걷히는 등 3년 연속 이어진 세수결손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를 얻어 증세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심 섞인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전이 진행된다. 공모는 크게 주요 재정개혁 유형별, 수혜계층별, 생애주기별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세입확충 방안.
그동안 정부 예산을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그쳤으나, 올해에는 세입을 대폭 늘릴 수 있는 방법까지 아이디어 분야로 채택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비난이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최소한의 증세 가능성을 얘기해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경기회복과 지하경제양성화 등을 통한 세입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밝히면서 증세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
한편 기재부는 재정개혁 공모분야에 세입확충 방안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증세와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정부의 재정개혁에 개선될 점을 제시하는 것이 초점"이라며 "세입확충은 재정개혁 분야의 세부적인 부분일 뿐, 증세 논의를 위한 작업은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