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인한 불안 심리로 인해 관광·여가 등 서비스업의 활동이 침체된 분위기다.
전반적인 소비 흐름을 나타내는 신용카드 사용규모가 메르스 발생 이후부터 둔화세가 뚜렷하며, 관광·요식업 등 관련 업계는 계약취소에 따른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메르스 여파가 장기화될 경우 소비 등 경기전반에 부정적인 영향도 끼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메르스 영향으로 위축되는 일부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과도한 불안 심리를 차단하는 데 정책역량을 쏟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메르스 관련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
□ 메르스 여파, 소비심리 '위축' = 정부에 따르면 6월 첫째주(6월1일~7일) 소비, 관광·문화·여가 등 일부 서비스업이 메르스 발생 전(5월 첫째주~둘째주) 대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첫째주 백화점 매출액은 메르스 발생 전과 비교해서 25.0% 떨어졌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16.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 매출액도 7.2% 감소했고, 소비 흐름을 나타내는 카드 사용규모도 5.5% 줄었다.
서비스업계도 타격을 입었다. 메르스 발생 이후 중화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방한(訪韓) 취소객수가 점차 증가했으며,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도 일부 취소됐다.
영화관, 놀이공원, 야구장 등 문화시설 이용도 줄었다. 구체적으로 영화관람객(-54.9%), 놀이공원 입장(-60.4%), 프로야구 관중(-38.7%), 박물관 관람(81.5%), 미술관 관람(-48.3%) 등 여가활동 지표가 메르스 발생 전과 비교해서 대폭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 1주간 메르스로 인한 불안심리로 인해 관광·여가 등 일부 업종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이라며 "메르스가 추가 확산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장기화되거나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될 경우 소비 등 전체적인 흐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재정·세정 지원 '팍팍' = 메르스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업종·지역에 대한 자금지원과 세정상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피해 업종에 대한 4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4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저리융자(1.5%)로 지원하며, 25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 안정자금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업은행을 통해 기존대출 만기연장(1년 이내)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저리자금 대출(300억원 이내, 금리 최대 1%p 인하)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을 통해 기존대출 만기연장(1년 이내)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저리자금 대출(1000억원 이내, 금리 최대 1%p 인하)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신·기보 기존보증 만기연장 및 업체당 최대 3억원원까지 보증료·보증비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1000억원) 지원을 실시한다.
피해우려 업종의 사업체 등이 신청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월까지 늘린다. 7월까지 메르스 상황이 지속되면 부가가치세 납부연장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체납액이 있어도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시키기로 했다.
메르스 피해 우려 지역·계층에 대한 자금도 지원된다. 1000억원 규모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자금'이 특별 공급되며, 지역 신보를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료·보증비율을 우대하는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지원하기로 했다.
□ "과도한 불안심리 막겠다" = 정부는 메르스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되, 루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메르스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로 창구를 일원화해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 불안감을 이용한 부정한 목적의 풍문유포, 시세조정 등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또 제외공관, 무역관 등을 통해 해외언론, 투자자 등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도하게 방한 여행경보를 상향할 경우 조정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쏟기로 했다. 메르스 상담 핫라인 구축 등 방한 관광객 및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실시간·다국어 정보제공도 강화하기로 했다.
메르스 관련 진료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 병·의원에 대해 총 2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입원·격리자는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긴급복지 수준(4인가구 기준 110만원)의 긴급 생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관광지, 행사장, 교통수단에 손세정제, 체온계, 발열감지기 등을 비치하고,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등과 협의해 각종 지역·국제행사 등이 정상 개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메르스 불안심리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점검해 필요 시 추가 경기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