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의료전달체계확립과 각 전문과목간의 균형발전이라는 공익보다 전문의 개인의 권리를 우선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 치협 또한 대의원총회의 결정에 따른 수임사항인 '소수정예 전문의제'를 위한 제77조 제3항의 사수를 위해 얼마나 진정성 있는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치과계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훈)는 지난 9일 임시대의원총회 전 반드시 회원들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이 있어야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치과의사 전문의제 관련 의료법 제77조 제3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비대위는 "협회와 지부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임시대의원총회의 의결만으로 전 회원의 생존권이 걸린 전문의제 향방을 정해서는 안 된다"며 "회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각 지부별로 일반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근 메르스 사태로 모든 모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추세에 6월말이나 7월초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급박하다"며 "치과계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전문의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 수련과정을 선택하지 않았던' 또는 '전문의가 8%만 나올지 알고 수련과정을 선택하지 않았던' 일반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치협은 회원들에게 로드맵과 함께 앞으로 벌어질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한 제반 상황을 밝히고, 소수정예제를 강화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다수개방안이 불가피한 것인지 회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비대위의 입장이다.
끝으로 비대위는 "치과계는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 섰다"며 "부디 임시대의원총회 전에 회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치협의 로드맵과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게 되길 촉구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한편 이달 12일 대전에서 지부장협의회가 열려 전문의제 안건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