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해 발생한 도쿄지점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하고 두 은행의 임직원 18명을 제재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발생한 도쿄지점 불법대출에 대한 제재는 모두 마무리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본점, 두 은행의 도쿄지점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 여신 부당취급과 국외영업점 관리 소홀 등을 적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동경지점은 2008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지점장 전결권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분할대출 하는 등 총 111억9000만엔(한화 1010억원)의 여신을 부당 취급했다.
우리은행 글로벌사업본부는 도쿄지점에 대한 위험의 인식과 평가를 소홀히 해 도쿄지점장 전결여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업모델 조정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사적금전대차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이 적발됐다.
기업은행은 도쿄지점의 과도한 영업확장 등 경영상 취약점에 대한 관리소홀로 부당대출 발생이 장기간 방치되는 등 국외영업점 경영관리 통할업무 소홀이 지적됐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기관주의 함께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우리은행은 정직상당 1명, 감봉 3명, 견책 2명, 주의(상당) 4명, 과태료(250만원) 부과 1명 등 10명이 제재를 받았다.
기업은행은 관련 임직원 8명이 주의상당으로 조치됐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이미 도쿄지점 부당대출 등과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 자체적으로 면직 2명, 감봉 1명, 주의 2명, 경고 4명 등의 징계조치를 취했다.
한편 일본 금융청도 이날 우리은행 도쿄지점에 대해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우리은행 도쿄지점은 이 기간 동안 신규 예금 및 대출업무는 할 수 없고, 기존 거래 고객에 대한 입출금 및 대출연장 업무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