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 : 서윤원)은 허위(위장)수출 등의 방법 으로 1522억원대 무역금융을 부당하게 대출받고, 28억원 상당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로 H사 대표 A씨를 관세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자금담당 과장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번 적발은 지난해 10월 허위수출 등으로 3조원대 무역금융을 편취한 모뉴엘 사건 검거 이후 관세청의 외환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 기획단속의 성과다.
구속된 A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291회에 걸쳐 생산원가 2만원인 플라스틱 TV CABINET을 개당 2억원, 총 1563억원 상당으로 부풀려 일본 M사로 수출신고를 했다.
물품은 A씨의 처 명의로 설립한 미국의 P사로 발송한 후, 국내은행에 허위 수출채권을 매각해 자금을 유용하다가 수출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위장 수출을 반복해 대출을 상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H사 대표 A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자금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일본 소재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 송금한 후, 이중 28억원을 미국에 거주하는 본처, 자녀 2명의 주택구입비 등으로 빼돌렸다.
A씨는 대출금으로 월세 1800만원, 관리비 350만원인 고급 빌라에서 내연녀와 생활하며 페라리 2대, 람보르기니 1대 등 외제차량 10여대를 리스해 운용하고, 법인카드로 60여 억원의 명품, 상품권 및 금괴 등을 사적으로 구매해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H사는 2010년부터 291회에 걸친 위 수출거래를 통해 1500억원 상당의 무역금융을 부당하게 수령했고, 이중 347억원 상당의 금액이 현재까지 미상환되어 금융기관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국부유출 수사전담팀을 중심으로 무역금융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국부유출사범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수출가격과 외환거래 실적 차이, 수출가격 조작 가능성 여부를 정밀 분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