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규제개혁, 경쟁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는 앞으로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해 규제 목적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금융업 경쟁체제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에 나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규제가 자율과 경쟁을 제약하고 여전히 불합리하고 불편하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현장의 통제받지 않은 권력과 그림자 규제 등으로 현장이 힘들어하고 개선해야 할 규제가 많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며 "시장질서와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건전성 규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우리 금융사들이 차별성 없이 판에 박힌 영업형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업의 차별성과 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슈퍼마켓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도입하고, 진입기준과 업무범위, 상품개발 등과 관련된 영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규제합리화 기준도 제시했다. 금융위는 ▲사전규제 →사후 책임 강화 ▲글로벌기준에 부합(선진사례 벤치마킹) ▲오프라인 → 온라인 시대에 적합 규제 ▲포지티브 → 네거티브 방식 ▲업권별·기능별 규제수준 맞춰 경쟁 촉진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강화된 규제 정비 ▲금융회사 역량에 따라 차등 규제 등 7대 규제합리화 기준에 따라 금융규제 전체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민간이 주도하는 규제개혁도 추진한다. 업계와 연구기관이 개선해야 할 규제를 검토·제기하면 금융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과제는 수용하고 수용이 어려운 과제는 소명하거나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규제개혁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개혁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현장의 비공식적 행정지도 관행을 근절하고 외부기관의 정기적인 서베이 등을 통한 상시 점검에 나선다. 특히 금융규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규제기관이 아니라 독자적인 3자의 시각으로 불합리한 규제 등을 개선 권고할 예정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규재개혁이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화되도록 금융당국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화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히고, 이를 위반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규제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노력과 함께 금융권이 자율책임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또 인사·보수 성과평가시스템(KPI)를 개선하고 창의적 금융상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금융인이 인정받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규제를 푼 만큼 내부통제제도를 보다 확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업권 별 협회 관계자, 한국개발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