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메르스 조기 종식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전폭적으로 투입해 피해 업종과 지역에 대한 자금·세정 등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메르스와 관련한 불확실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아직까지는 메르스 사태가 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나, 장기화될 경우 하방 리스크 확대 우려가 있는 만큼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고,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대응해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향후 경제정책은 핵심분야 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경기활성화 노력을 배가시키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과 관련 "노사정위 논의사항 중 추진이 시급한 상생고용,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등에 비해 구체적 추진방안과 일정을 마련하고 추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금융 분야에서도 금융개혁회의를 중심으로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확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거시 정책은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경기상황을 종합 분석한 후 마련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지난 5월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임금피크제를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해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앞으로 2년간 약 6700명의 청년 고용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태다.
이 밖에 정부는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1인당 540만원의 상생고용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에 이어 하반기에는 연구개발(R&D), 교육, 환경 등 나머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을 준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