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이륜차의 보행자 사고, 운전자 100% 과실…형사처벌 대상
8월부터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충돌할 경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0%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만큼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100% 적용하도록 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동차에 의한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 비율에 대한 명문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단 통행이 금지된 횡단보도를 이륜차가 주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이 100% 적용된다.
특히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발생한 보행자 사고는 가·피해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대상이 된다.
아울러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5%포인트 가중된다. 또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DMB)를 시청할 때도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10%포인트 가중된다.
이밖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 10m 이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되고, 도로에서 주유소 등 도로 외의 장소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를 주행 중인 이륜차가 충돌할 경우에는 이륜차의 과실비율이 현행 60%에서 70%로 상향된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운전중 DMB를 시청하거나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장애인 추돌사고,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등 법규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불이익이 된다"며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보다 잘 준수할 경우 사고예방은 물론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