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가업상속공제제도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중소기업 활성화 법안부터 통과시켜달라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어떻게 중소기업을 살리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며 "부총리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엔진을 중소기업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대기업이 100이라면 중소기업이 64라고 한다"며 "다른 나라의 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비율이 100대 90, 100대 80인데, 우리나라는 격차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중소기업이 경제를 살릴라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외부에서는)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 커야 기본적으로 경제가 잘 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기업환경 개선해주는 것이 중소기업 정책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대기업의 횡포를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가업상속이나 서비스업 대책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야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확대(매출 3000억원→5000억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같은 달 재차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반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