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부 부처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390조원 가량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예산안 보다 15조원을 상회하는 규모다. 복지, 교육, 문화, 국방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 투입이 증가된 반면, SOC, 산업, 농림, 환경 등과 관련된 사업지출은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2016년 예산 요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90조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5조5000억원(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야별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22조4000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교육 분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약 56조2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인프라 확충 등을 중심으로 문화 분야 예산 요구액도 올해보다 4000억원 가량 늘어나며, 총 예산요구 규모가 6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R&D 분야 예산 요구액도 크게 늘었다. 올해 18조9000억원 가량이었던 R&D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중심으로 내년도 요구액이 19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SOC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농림수산식품 ▲환경 등 4개 분야의 예산 요구액은 올해 예산보다 감소했다.
환경 분야는 수질개선 및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에 따른 노력으로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4.8% 감소한 6조5000억원으로 감액됐다.
SOC분야의 경우 그동안 축전된 SOC 스톡, SOC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방안 추진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3조9000억원 줄어든 20조9000억원으로 요구됐다.
한편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