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구입 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2020년까지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는 개인택시에 대한 부가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해 개인택시 기사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다.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 운전자가 자동차 구입 시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세금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반과세자와 달리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매출금액과 세금을 산정하는 제도다.
택시업계 종사자에 따르면 최근 가파르게 물가가 상승하고 승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리운전의 성행으로 인해 택시운송사업자의 어려움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개인택시 기사 대부분의 연간수입이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특례 연장이 안 된다면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올해로 만료되는 개인택시 운송 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해 개인택시기사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