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태료 등 수납액 3조2000억원 역대 최대
정부가 지난해 과태료를 예산액보다 초과해 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세입결손을 메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정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과태료와 과징금은 각각 9491억원, 740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과태료 예산액 8695억과 과장금 예산액 311억원을 크게 넘어선 규모다.
그동안 과태료 수납액은 예산액을 과소 상계한 2010년을 제외하면 예산액에 크게 못 미쳤으나, 지난해 과태료 수납액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수납액이 예산안을 넘어섰다. 과태료, 벌금 및 과료, 과징금 등으로 거둬들인 돈은 3조2013억원으로, 최근 6년(2009~2014년)간 역대 규모였다.
반면 벌금 및 과료는 예산액 2조6397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1조4086억원에 그쳤다.
정부가 범법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료 관리보다 부과가 용이하고 다수의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실적을 엄격히 관리했다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세입 과다편성, 세입 부실관리 등 재정운용 실패를 담뱃세 인상에 이어 서민과 중산층에 부과되는 과태료로 만회하려고 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올해도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세입결손이 우려되는데 정부가 이를 과태료로 메우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