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충격흡수기와 유리막코팅 수리비를 허위·과장 청구해 22억원의 대물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업체 131개사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충격흡수기 파손 시 파손 부위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채 견적서를 위조한 충격흡수기 시공업체 113개사와 사고차량 수리 시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허위 발급하거나 위·변조한 유리막코팅 정비업체 18개사가 각각 21억3000만원과 7000만원을 편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충격흡수기는 차량과 도로구조물 간 충돌 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로 도로 분리지점에 설치한 장치다.
유리막코팅은 자동차 도장면의 긁힘이나 변색방지를 위해 자동차 외관에 코팅제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중 파손된 충격흡수기를 시공하고 대물보험금을 청구한 213개의 시공업체를 금감원이 전수 조사한 결과, 이중 53.0%에 해당하는 113개의 시공업체가 허위·과장 청구로 21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개 업체당 평균 1900만원을 편취한 셈이다.
특히 D건설의 경우 31건의 보험금 청구건 중 83.8%인 26건을 허위·과장 청구해 1억3000만원을 부당 편취했다.
이들은 주로 충격흡수기가 도로 중앙 분리대에 설치돼 있어 파손된 현장에 대한 접근이 곤란한 것 때문에 보험금 지급 심사가 시공업체의 보험금 청구서류에 의존해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다.
충격흡수기 시공업체는 보험금 청구 시 제조업체와의 부품 거래명세표 양식을 완전 위조하거나 부품 제조업체 직인을 복사한 뒤 오려 붙이는 수법으로 허위 또는 과장 청구한 것이다.
간이영수증 등에 수리내역을 허위 기재하거나 부품단가와 인건비 등을 부풀려 과장 청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중 자동차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허위·과장 청구해 7000만원을 편취한 18개 정비업체를 적발했다.
정비업체당 허위·과장 청구로 평균 390만원을 편취했다.
이들 정비업체는 보증기간 연장을 위해 품질보증서상 최초 유리막코팅 일자를 조작하거나 품질보증서상 차종, 차량번호 등을 임의로 변경해 다른 차량의 수리비 허위 청구에 사용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품질보증서를 허위 발급하거나 코팅일자를 조작하고 다른 차량의 품질보증서를 위·변조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충격흡수기 시공과 관련해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등을 반드시 징구해 확인토록 지급심사 매뉴얼을 보완하겠다"며 "유리막코팅 부분은 품질보증서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심사업무를 강화하고 보험계약 체결 시 유리막코팅 차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신고 받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주요 보험사기 혐의업체인 충격흡수기 시공업체 15개사와 유리막코팅 정비업체 8개사를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적발업체인 충격흡수기 시공업체 98개사와 유리막코팅 정비업체 10개사도 수사에 참고토록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