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주가지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17일 간부회의에서 4가지 금융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16일 코스피지수가 2028.72으로 마감해 전일 대비 0.67% 하락한 것은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난항, FOMC를 앞둔 투자심리 위축 , 메르스 등 외부충격 때문"이라며 "국내시장이 외부적 요인에 지나치게 반응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금융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이 내놓은 금융개혁 과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 도입,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금융세제 개혁, MSCI 선진지수 편입 등 4가지이다.
임 위원장은 "IWA가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IWA 도입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WA는 한 계좌에서 예금·투자 구분없이 고객의 판단에 따라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는 또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부분에 대해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연기금의 자산운용 측면에서 제약을 없애 자산운용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세제 개혁과 관련해서 임 위원장은 "각종 금융관련 세제가 저금리·저성장 상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뿐 아니라 동일목적 투자간 과세차별 개선 등 전체 금융세제에 대한 포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임 위원장은 "MSCI 선진지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