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인 지방소득세 50% 감면과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규정을 2017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로 일몰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규정과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회사 부담분 사회보험료의 세액공제 규정을 2년 연장해 취업을 장려하자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개인지방소득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박 의원은 해당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연장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26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는 2017~2018년 2년 동안 72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박 의원은 "취약계층의 채용 확대 취지가 여전히 달성되지 못했다"면서 "최근 정부가 세입확충을 이유로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제도 역시 최대한 연장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여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