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김용진 사진기자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7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11일 한국은행 추가 금리 인하 등으로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출심사관행 개선,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대출 관리,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등 미시적·부분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대출규제 합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부채 총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해 주택시장 정상화 및 가계 이자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위 측 설명이다.
약 32조원 가량의 안심전화대출로 대출구조도 고정금리·분할상환 위주로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1.75%에서 1.50%로 추가금리 인하를 단행해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히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고, 저소득·서민층의 높은 부채 상환부담 등 부분적으로 취약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는 인위적으로 대출을 억제(양적축소)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경기회복 주택시장 정상화 등에 부담을 주지않는 선에서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출금을 분할해 갚아나가도록 하는 질적 구조 개선, 금융기관 스스로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 등을 꼼꼼히 심시하는 심사관행 개선, 상호금융권의 외형확장 억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서민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선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서민층의 대출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최고 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