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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발표된 '2015년 요양병원 특별점검' 결과,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39개소, 허위ㆍ부당청구 49개소가 적발됐다.
허위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등 총 22명은 검거됐으며, 아직 수사 초기단계이나 수사 진행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자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수가 가산을 위해 인력 허위 등록, 법정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본인부담금 사전상한제를 악용한 부당청구 등의 행위에 대해 약 3140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요양병원 중 불법ㆍ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요양병원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토대로 지난 1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총 125개소를 점검했다.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거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식약처와 심평원은 마약류 관리 실태 점검, 경찰은 불법행위 단속 및 사법처리, 보험공단은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수익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업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범법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불법 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에 만연한 불법 부당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