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은산분리 적용해 예비인가 신청 접수
대기업도 설립할 수 있게 은행법 개정 추진
내년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단계로 은행법 개정없이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한 상태에서 인가 신청을 받아 내년 상반기 중 본인가를 승인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어 2단계로 7월까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말에는 본격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이 우리 금융시장에 등장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단계에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산업자본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주주로 참여하거나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등 2금융권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인가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활성화를 위해 이날 산업자본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50%로 높이고, 최저자본금을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낮추는 등 은산분리와 최저자본금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