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IT보안규제 방식이 기존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부문의 자율책임 문화 조성이라는 금융개혁 방향에 맞춰 IT보안규제의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방안'을 금융협회, 핀테크업체, 금융보안원, 학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확립 방안에는 금융회사 자율점검 강화를 위해 이미 시행 중인 'IT부문 금융사 내부감사 협의제도'의 대상 금융사 및 점검항목을 확대해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나치게 세세했던 보안 점검항목을 필수항목 위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자금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가입금액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증액토록 권하고, 금감원이 금융사의 'IT보문 계획서'를 통해 이행여부를 사후 점검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이상금융거래 정보 공유를 통해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정보공유·분석센터를 운영하는 금보원에 FDS(Fraud Detection System) 정보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스스로 IT보안 위규사항을 발굴·보안하는 내부감사 일상화로 자체 보안수준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