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국세행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현재 경제상황에 맞게끔 고쳐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조세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세정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국세청이 (조세)정보를 독점하고 있음에 따라 부패를 초래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도 정치적 무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에 외부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미국은 이를 통해 지하경제율을 8%까지 떨어뜨렸다"면서 "국세행정을 개혁해서 지하경제를 줄여야 한다. 지하경제율을 5%만 줄여도 (세수가) 10조원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황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공감한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해보고 현재 경제상황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과 국세청에 대한 외부감독기구 설치를 추진할 용의가 있냐"고 재차 묻자 황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논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면서 "세정개혁 전반에 걸쳐서 스크린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