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새누리당 김재원, 윤상현 의원이 청와대 정무특보를 겸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의장은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국회와 청와대 소통 창구 제도화를 권고, 여야 원내지도부를 향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 협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수원 국회의장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 정론관을 찾아 "의장은 겸직 여부에 대해 보수의 법률자문회사로부터 의견을 구했으며 내부적으로도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하는 등 심사숙고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여,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부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부처의 대부분이 세종시에 자리 잡고 있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제한된 인원과 역할로는 주요 정책과 정무 현안에 대해 국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따라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회와의 소통과 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 및 청와대의 소통 창구 제도화 방안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향후 국회의원 겸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바뢰지 않도록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여야 원내지도부를 향해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