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및 시민단체 반대 목소리 거세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은 23일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민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나 일각에서는 채무조정과 대출지원을 한 기관에서 실시하면 이해충돌이 나타날 수 있는 데다 일자리에만 관심을 둔 기관 설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임종룡 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관련해) 금융지원 대상자가 되는 서민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 가장 문제"라며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법원고 연계해 공적 파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과 복지부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서민금융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서민금융 네트워크를 만들어 원스톱 지원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며 "서민금융제도를 통합해 채무조정과 자활지원, 긴급생계자금지원 등 맞춤형 서민금융지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본적으로 채무조정과 대출지원을 한 기관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 중심의 채무조정기관으로서 그 동안 지나치게 채권자 주도로 운영됐다는 비판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신용회복위원회보다 중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한 채무조정기구를 신설 및 법제화하고, 이 채무조정기구에 필요에 따라 정보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법원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위는 기회만 있으면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 자신들의 일자리에 관심을 두면서 이번에도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의 전반적인 시각 없이 지나치게 기구설치에 초점을 맞춘 것이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위 산하기관으로 관료화되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신용회복위원회 등 기존 민간 단체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설정해 시장 눈높이에서 서민 친화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