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34.9%→29.9% 5%p 인하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연 5조7천억원으로 확대
금융위윈회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의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도 낮추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공급확대·금리 인하 ▲성실상환 중인 서민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서민자활·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등 3대 정책방향과 7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금융위는 먼저 올해말 종료 예정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를 2020년까지 5년 연장하고, 미소금융과 바꿔드림론을 포함한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연 4조5000억원(47만명)에서 5조7000억원(60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품별로는 햇살론이 2조원에서 2조5000억원, 새희망홀씨 2조원에서 2조5000억원, 미소금융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고 바꿔드림론은 현 수준인 2000억원 규모로 지속 공급된다.
또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 34.9%에서 29.9%로 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대부업 상한금리를 낮추게 되면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캐피탈 등도 그만큼 금리를 내리게 돼 이용자들의 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도 1.5%포인트 내린다.
금융위는 또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을 연리 2.5%에 최대 20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 고령자들이 보험료를 미납해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반기부터 1인당 최대 120만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한다.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연리 4.5%로 대출하는 상품도 나온다.
금융위는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금융회사와 연계를 통한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 상환 이후 공백 없이 최대 3000만원까지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을 도입한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민간 서민금융회사 간 연계영업을 확대해 10%대 중금리 대출시장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고용·복지와 연계한 자활지원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의미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지원인력을 배치한다. 또 미소금융 상품 지원대상을 확대해 창업 활성화를 통한 자활지원도 강화한다.
채무 연체자에게는 채무조정과 일자리 제공, 재산형성을 연계하는 '자활 패키지 신상품'을 도입하고 미소금융 대출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산형성을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로 2018년까지 신규로 22조원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로 연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70만명에게 4600억원 상당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