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품목을 늘리고, LPG·염료 등에 대해선 하반기까지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안정화에 따라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적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5년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을 확정하고, LPG 등 39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 품목이 신규로 추가되거나, 할당관세 적용기간이 연장되면서 연간적용 물품 32개에서 7개가 늘어난 것이다.
할당관세는 가격안정이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정부가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인하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 제도다.
우선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설비기자재를 신규로 추가시켰다.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OLED 산업의 경쟁력 강화시킨다는 취지에서다. 건식 식각기, 물리적/화학적 증착기, 이온주입기 등의 품목은 0% 세율이 적용된다.
또 LPG제조용 원유, LPG는 원자재 가격 안정화 추세 등을 반영해 상반기 할당세율 2%를 유지하기로 했다. 나프타제조용 원유도 기존 할당세율(1%)을 유지하되, 할당관세 대상물량은 확대(1억7000만배럴→1억8500만배럴)하기로 했다.
염료는 국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염료업게 지원을 위해 상반기와 동일(관세 8→2%)하게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해당품목의 가격안정 및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