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 고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핵심이 장기 재직을 위한 성과보상기금 적립금을 수령할 경우 일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특례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증여세 특례한도도 상향 조정될 계획이다.
아울러 선제적 M&A 활성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할당관세·관세감면 등 자본재 수입 활성화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정비를 하고 국내주식 투자에 비해 불리한 과세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올해 일몰 마감 예정인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상향이 2016년까지 연장되고, 해외직구 활성화를 위해 소액관세 면세한도는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25일 정부는 이 같은 세제지원책 등이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초이노믹스', 하반기에도 쭉~ =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보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쉽게 말해 돈을 풀어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는 등 '초이노믹스'라 불리는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은 확장하고 통화는 완화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외환은 안정성에 중점을 뒀다.
고용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공공기관은 청년고용 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적으로 증원하고 교사는 신규교사 채용을 증대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를 확대하고 지방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사 인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 고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또 청년들이 기피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장기 재직을 위한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 시 세제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어린이집 등 설립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의 허용조건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 부진한 수출시장…기업 경쟁력 강화한다 = 정부는 한중 FTA 등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아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오는 7월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육성 등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며, 경쟁형 R&D 추진 가이드라인 수정·보완,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D 우선도입 등 '정부 R&D 체계의 혁신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제적 M&A 활성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와 관련,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에도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할당관세·관세감면 등을 통한 자본재 수입 활성화를 지원하고, 수출부진 기업에 대해선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OLED 등 수입자본재에는 할당관세(5~8%→0%)를 적용하고 생산용 기자재의 관세감면 적용기한은 2016년까지 연장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외환거래 등의 제약요인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외증권투자와 관련, 국내주식 투자에 비해 불리한 고세를 정비하고 과도한 환해지 관행 등을 개선해 해외증권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보험사의 해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가능 외환자산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금지원 확대 규제완화 등으로 해외 M&A를 촉진하고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수출·투자를 활성화하고 피해기업은 지원을 해주는 ‘투트랙 방식’을 채용할 예정이다.
□ 기업 투자 촉진…'세제혜택' 늘린다 =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은 계속된다. 기존 30조원을 투입한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선도적 투자에 2조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공기업,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해 에너지 신사업 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특례범위를 창업에서 사업확장, 업종 추가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증여세 특례한도도 상향조정 된다.
아울러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해 안정 관련 기업의 투자여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내수부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실시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을 조정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진입관리를 위해 업종별 과밀정도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비과밀·유망업종 창업에 대한 자금 지원 비중을 늘릴 예정이다.
또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7월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며, 음식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16년까지 연장된다.
현재 연매출 2억원 이하는 50%에서 60%, 2억원~4억원은 50%에서 55%, 4억원초과는 40%에서 45%로 상향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가 1년 더 연장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할인한도·폭이 큰 화물복지카드 발급 등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도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 '가계가 곧 국가다'…가계부채 해소 정책 추진 =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가계소득 증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계속된다.
정부는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따른 기존 세액공제액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부여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방안을 추진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에너지·교육·통신 등 기본적인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펼친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을 대비 전기요금 누진구조를 개편하고 복지할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과 관련해 교과서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고 쪽수 제한 등으로 교재비를 절감할 방침이다.
통신비는 제4이동통신사 진입을 통해 경쟁체제를 강화하고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올해 9월에서 내년 9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의료비는 중증질환 치료 전반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주거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1만호 공급해 전세난을 완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해외직구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세 및 통관절차 간소화 한도 상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15만원인 소액면세, 100달러인 목록통관은 150달러로 일괄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 저금리 시대, 서민층 재산 불릴 기회 확충 = 1%대의 저금리 시대를 맞아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중산·서민층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교체를 허용해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고 펀드의 투자원금이 손실된 경우 과세되지 않도록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 과세할 방침이다.
기초생보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매칭액(월 29만원)을 확대하고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개선해 ISA와 가입기간 및 불입한도를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을 연장하고 규모를 연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LTV·DTI 합리화 조치의 일몰을 연장하고 고위험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되,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요건 및 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예정이다.
또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임신·출산ㅍ육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 지원 확대 및 난임시술 보험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