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지난해에 비해 박해졌다.
경제지표에 따른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이 직접 느끼는 체감경기는 경제지표와 전혀 다른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는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 및 전문가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교수와 기업인 등의 전문가 319명과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4가지 주제로 나눠 실시됐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경제 평가에 대해 일반국민은 전체인원의 4.8%만이 작년대비 올해 가정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답했다.
비슷하다고 답한 인원이 53.5%로 가장 많았고, 나빠졌다는 의견은 41.9%로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과반수가 넘는 60.8%가 지난해에 비해 상반기 경세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해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비슷하다는 26.3%, 좋아졌다는 12.9%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평가 부분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중 '확장적 거시정책'(34.5%)을 가장 높이 평가했고 '공공 개혁'(30.7%), '창조경제구현'(28.8%), '임대주택활성화'(27%) 등의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일반국민은 '임대주택 활성화'(30.8%)를 가장 높이 평가했으며 '공공개혁'(25.4%), '청년·여성 일자리창출'(19.5%) 등의 순으로 답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하반기 '경제 활력제고'(일반국민 : 65.8%, 전문가 : 74.8%)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고 그 다음으로 '구조개혁'(34.2%, 25.2%)을 꼽았다.
구조개혁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전문가는 '공공부문개혁'(49.2%)이라고 했고 일반국민은 '노동부문개혁'(36.8%)이라고 답했다. 대체로 전문가나 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중점을 뒀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 개혁방안으로는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방만경영 근절'(전문가 : 39.5%, 일반국민 : 34%) 및 '공공기관 기능조정'(전문가 : 31.3%, 일반국민 : 19%)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노동부문 개혁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문가와 일반국민은 모두 '임금피크제'(전문가 : 40.1%, 일반국민 : 31.7%)와 '비정규직 처우개선'(전문가: 14.7%, 일반국민 : 24.3%)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했다.
추가적으로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14.4%), 일반 국민은 '임금체계 개편'(13.6%)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서는 모두 '청년일자리 창출'(전문가 : 35.7%, 일반국민 : 72%)과 '기업투자촉진'(전문가 : 37.3%, 일반국민 : 33.2%)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수출경쟁력강화'(35.7%)와 '확장적거시정책'(27.6%)등 여러 방안이 골고루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일반국민들은 '청년일자리창출'(72%)이 상당부분 차지했다. 그만큼 국민들은 사회초년생들의 취업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책으로는 모두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전문가 : 43.6%, 일반국민 : 26.9%)와 '현장중심 대학교육'(전문가 : 19.7%, 일반국민 : 27.5%)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지만 입장차는 다소 있었다.
전문가들은 '중기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43.6%)가 가장 시급하다고 한 반면 일반국민들은 '현장중심 대학교육'(27.5%)이 먼저라고 답했다.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문가들은 '업종별 맞춤 수출지원'(29.5%)과 '외환시장 안정'(23.2%)을 기업투자촉진을 위해서는 '신성장부분 전략적지원'(34.2%), '불합리규제 철폐'(34.5%) 등을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
또 소비여건 확충을 위해서는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 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고용, 수출촉진, 투자촉진 전책과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 추진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