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부진, 메르스 여파 등 경제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 경기 침체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는 소비,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 같은 경기흐름의 심각성을 인식, 당초 목표했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고무적인 점은 저유가·저금리 효과 가시화, 추가적인 재정보강 조치 등 성장률 상반요인도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올해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배경을 비롯해 올 하반기 경기부양책에 대한 궁금한 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서 발표했다.
Q. 올해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배경은?
A. 우리 경제는 2015년 1분기 전기비 0.8% 성장하며, 작년 말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히 회복했다. 다만, 수출부진 등으로 성장세가 미약한 가운데, 메르스 사태 발생 등으로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외적으로 세계교역량 전망치 하향조정(IMF, 2015년: 5.3→3.7%), 엔화·유로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수출부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내적으로도 일시적 요인 등으로 2014년 4분기에서 2015년 1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미약하다. 메르스 사태 여파로 개선 중이던 소비·서비스업이 빠른 속도로 위축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반영했다.
그러나 당초 전망시점(2014년 12월)에 비해 저유가·저금리 효과 가시화, 추가적인 재정보강 조치 등 상방요인도 다수 존재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초 3.8% 전망치에서 3.1% 낮췄다.
Q. 메르스 사태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은?
A. 메르스 여파로 인해 소비 및 관광·여가 등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백화점·대형마트 매출액, 영화 및 놀이공원 입장객수 등이 (메르스)발병 전에 비해 크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세월호 당시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메르스 관련 상황이 다소 진정되더라도 소비·서비스업 위축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메르스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계층·지역에 대한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추경 등 충분한 수준의 재정보강을 통해 경기보완을 추진하겠다.
Q.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은?
A. 먼저, 충분한 재정보강 등 확장적 거시정책과 분야별 활력 제고로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재정보강·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해 경기충격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취업능력 제고로 청년고용절벽을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생애주기별 자영업 지원, 소액면세 확대, 생계비 부담완화 등의 방안으로 소비여건을 개선하고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아울러, 그간 논의 과정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체감 중심 구조개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후속조치를 비롯해, 자본시장 활성화, 네거티브방식 규제전환, 외환규제개혁 등 체감도 높은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또 페이고(PAY-GO) 등 재정개혁, 공공기관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수요 적합 인재양성과 교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
Q. 추경 등 재정보강 조치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데?
A. 경제충격을 흡수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보강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일부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결국 경제가 살아야 GDP가 증가하고, 세입이 확충되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가 가능하다.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과 병행해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사업수 총량 규제, 보조금 전수평가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며, 페이고 원칙, 재량지출 관리 강화 등 재정준칙 제도화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Q. 청년고용 확대정책의 배경과 주요내용은?
A. 최근 청년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고용률도 40%대 초반에서 정체되고 있다.
정부는 청년고용 부진이 단계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것이라는 문제인식 하에 단기·미시적 접근과 구조적 접근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기관·교사·사회복지분야 등 청년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분야를 발굴해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고, 직업훈련 및 인터제를 10만명으로 늘려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겠다. 또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일자리 사업과 취업성과 중심으로 K-Move 사업을 재정비하겠다.
Q. 수출 대책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는?
A. 최근 수출부진은 유가하락, 세계교역량 둔화 등 경기적 요인과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신시장 개척, 무역금융 확충 등 단기적 대책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 중장기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 수출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은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해 신시장 개척, 신품목 발굴을 중심으로 무역금융 14조원을 확충하고, AIIB 출범 후 인프라 투자 기회 활용, T-mall 한국관 확충 등을 담은 대책을 추진하겠다. 또 주력 수출품목과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세제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
하반기 이후 유가하락 효과가 완화되는 가운데 수출대책을 신속하게 추진 시, 수출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Q.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A. 정부는 최근 수출 부진, 메르스 사태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
구체적으로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30조원)을 통해 사물인터넷, 차세대 이동망 등 유망분애에 2조원 이상을 선도적으로 지원한다. 연기금·민간자본·산은 등이 공동 참여하는 한국인프라투자 플랫폼 구축(10조원)으로 민간의 인프라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 또 에너지 공기업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에너지 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청사, 유휴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해 상업시설, SOC 등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
정부의 투자여건 개선 노력과 함께 하반기 이후 기업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투자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Q.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의 배경과 주요 골자는?
A. 최근 경상흑자 확대로 외환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해외투자 활성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증권 투자 시 세제·외환거래상 제약요인을 정비하고 금융지원을 통해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겠다.
이에 국내주식에 비해 불리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과도한 환해지 관행을 개선하겠다. 인수금융 지원, 외환거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들의 M&A 등 해외직접투자를 촉진시키고, 중소 연기금의 KIC를 통한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해외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
Q.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및 소득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A. 선진국에 비해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이 크게 낮은 상황에서 저금리 지속 등으로 자산형성 수단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부는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서민·중산층의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의 정부 근로장려금 매칭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손실발생 펀드에 과세되지 않도록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을 환매 시 일괄 과세하는 등 펀드과세체계도 개편된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법개정안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Q.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두면서 구조개혁 노력이 소홀해 지는 것은 아닌지?
A.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노동·금융 등 4대 부분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상반기 중 추진체계 구성, 공감대 형성 등 개혁기반을 마련했고, 하반기에는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체감 중심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메르스 등의 충격을 흡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제활력 강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