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성장에 방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의 체질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쏟아붓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상반기부터 추진 중인 4대 부분(노동·금융·공공·교육)에 대한 구조개혁 기반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성과·체험 중심의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노동개혁, 학벌보단 '능력' =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능력중심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 인역 운영 전반에 합리적인 원칙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기간제, 파견 등의 고용 규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직자의 생활안정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실업급여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현장에 뿌리 내릴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1단계 개혁과제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중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고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 등 제시하는 명확화 작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 금융개혁, "돌아라 자본시장" = 금융개혁 부분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규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슬로건으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에는 코스피·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을 마련해 상장기업 발굴,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증권·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시 위험자산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국책은행의 중소·벤처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벤처캐피털 규제수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기술금융은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전체를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되도록 점검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합리화 기준을 적용해 개별 금융규제를 원점 재검토하고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은행지분 보유한도 제한적 완화(4 ->50%), ICT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자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중심의 외환제도 개선방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을 추진하고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온라인 가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밀착형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 PAY-GO 제도화…대학, 정원조정 유도한다 = 공공분야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재정개혁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계획에 따라 성과연봉제 확대, 저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등을 도입해 성과중심 운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재정개혁을 위해 PAY-GO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을 7월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운용방식·서비스를 다양화 하는 등 공적 자산 활용도 제고할 예정이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을 7월부터 16개 사업단을 통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최대 300억원)수준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제의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12월 진로체험처 기관을 확충하고 교사·학부모 중심 현장 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경비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할 경우 차년도 교부금에서 차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 학교 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해 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를 확립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