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성장 동력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부터 서민경제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별로 '맞춤형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국경제의 처방전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을 택했다. 경기침체 요인으로 꼽히는 수출, 고용, 소비 등에 대한 경제지표 개선이 목표다.
정부는 청년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세금을 절감해주는 이른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해 비과세 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소비여건 개선 차원에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한도를 상향하고 일몰기한도 늘리기로 했다.
□ "일자리·투자 늘려달라" = 정부가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여기에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위한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을 수령할 때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취업능력 제고로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또 선제적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구조조정 세제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할당관세·관세감면 등을 통한 자본재 수입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OLED 등 수입 자본재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5~8%에서 0%로 낮추고,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생산용 기자재(환경오염방지물품, 공장자동화물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해외주식 매매·평가 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 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 전용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특례범위에 '사업확장', '업종추가'도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여력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소비여건 개선에 세제지원 =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올해 일몰 예정인 제도도 내년까지 연장시키기로 했다.
이에 과세표준이 2억원 미만이면 과세표준의 60%(당초 50%)가 공제한도가 되며, 과세표준 2억~4억원 구간은 55%(50%), 과세표준 4억원 초과는 45%(40%)가 한도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구입할 때 구매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또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따른 기존 세액공제액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임금인상을 통해 소비기반을 늘린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해외직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세제지원도 추진된다.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세(소액면세) 및 통관절차 간소화(목록통관) 한도를 일원화시켜 150달러(물품가격)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물품가격이 100달러이하인 경우에는 목록제출만으로 통관되며, 과세가격이 한화 15만원 이하 물품만 소액면세가 가능하다.
또 펀드의 투자원금이 손실이 난 경우 과세되지 않도록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 시 과세하기로 했으며, 회사채 시장 및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고위험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도 연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