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과 온율이 7월 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성년후견제 시행2년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법무법인 율촌·사단법인 온율이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년후견제 시행 2년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제도로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율촌과 온율은 시행 2년을 맞이해 입법취지가 실무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추가 보완과 준비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국회에서 해야 할 추가 입법과제와 행정부의 정책집행의지를 점검하며 성년후견제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율촌의 윤홍근 변호사가 '성년후견제도의 실시에 따른 관련 법률 정비에 대한 제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며, 서울가정법원의 김지숙 판사, 보건복지부 공공후견지원센터의 김명진 변호사도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강남일 전문위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인환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는 시간도 예정돼 있다.
율촌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변호사 의무 연수 시간(2시간 40분)이 인정 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