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알기전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부의 명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한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적용되지 않게된다. 국무회의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도입함으로써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기준을 정립하고, 과징금 제재를 시작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2·3차 등 간접적으로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취득·이용하는 행위와 해킹·절취 등으로 미공개 정보를 취득 및 이용하는 행위, '목적성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적용 예외사유를 구체화 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사유 중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교란행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미공개 중요 정보 등을 알기 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법령, 정부의 명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 등을 한 경우,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해 고시한 경우 등이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 위반의 내용 ▲ 위반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예외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새로이 도입되는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거래의 안정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