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증권사간 M&A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2018년 3월까지 다른 증권사를 인수·합병하는 증권사에게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을 허용한다.
단, 인수·합병에 따라 증가하는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에 자기자본 20% 이상이거나, 3000억원이 있어야 한다. M&A 증권사는 인수·합병일로부터 3년간만 개인연금신탁 신규 상품 출시가 가능하며, 이미 출시한 상품에 대한 신규 고객 유치와 운용은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자금중개회사가 콜 거래를 중개·주선할 수 있는 범위를 은행과 일부 증권사, 자산운용사로 대폭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는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콜시장을 은행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4년 금융위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콜 거래 제한으로 금융회사들이 단기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체시장 활성화 등 보완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내 공모주 물량을 배정 받기 위해 외국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외국인 투자 등록을 진행하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에 투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검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권'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투자 등록 거부 사유가 적발될 시 외국인 투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복합점포 운영을 위한 공간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은행에 대한 실버뱅킹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증권사에 신용거래 계좌를 개설할 때 100만원의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하는 계좌개설보증금제도를 폐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