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의무 어긴 '탈세 세무사', 14명 징계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15.06.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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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무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들에게 직무정지 등의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26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제92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을 위반한 14명의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견책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대다수의 세무사들은 부실기장, 명의위장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대리 등 세무사법 12조의 성실의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징계위는 국세청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16여명의 세무사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심의절차를 거쳐 총 14명의 세무사에게 견책에 해당하는 낮은 징계수위부터 직무정지 2년에 해당하는 중징계까지 내려졌다.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오는 8월1일부터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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