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구조적 소비 부진으로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과 유사한 길을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8일 '구조적 소비 부진의 한일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일본이 겪은 바와 같이 한국도 중장기적으로 소비가 부진해 경제 잠재 성장력이 지속적으로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일본 경제성장률에서 소비(최종소비지출)가 차지하는 성장 기여도는 1960년대 6.6%포인트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0년대 0%포인트대로 악화했다며 이에 따라 경제 성장률도 1% 전후의 저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 부진은 1980년대 통화가치가 상승하고 해외직접투자가 늘면서 국내 투자와 고용이 부진해진 데서 비롯됐다.
이는 소득 증가세 둔화, 경제 주체 심리 악화로 이어졌고 여기에 인구 고령화 문제까지 겹쳐 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1960년대 6.3%포인트에서 2010∼2014년 1.8%포인트까지 하락했다. 경제성장률도 3%대 후반으로 낮아졌다.
과정도 일본과 유사한 모양새다.
한국의 실질실효환율(물가 수준을 반영해 화폐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환율)은 2011∼2014년 16.4% 상승했다.
1980년대 중반까지 누적 약 35억 달러에 그친 해외직접투자는 2007년 이후 연평균 360억 달러까지 치솟았다.
2012년부터 국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증가세는 연평균 각각 1.7%, 0.9%에 불과했고 경제 성장 기여도 역시 모두 0.1%포인트에 그쳤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30인 이상 사업체 기준 1994∼1997년 6.0%에서 2010∼2014년 2.6%로, 5인 이상 사업체도 5.4%에서 2.1%로 하락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이 2010년 후반부터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 인구(15∼64세) 비중이 하락해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onus)'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을 강화해 중장기 재정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며 "환율 안정화 대책 추진, 연구개발(R&D) 세제 확충 등으로 국내 투자 유인 강화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여성인력 활용도를 높여 인구구조 변화로 생길 수 있는 소비의 구조적 부진 현상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