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는 지원, 경쟁후보는 ‘자격박탈’…"납득할 수 없다"
정구정 및 세무사회 편파선거지원 규탄…“백운찬 사퇴해야”
지금까지 한국세무사회 본회로부터 교육비문제나 사무실이전 등 숱한 압박을 받으면서도 웬만해서는 본회를 원망하지 않았던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정범식)가 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해 벌어진 ‘후보자격 박탈’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앞에서는 총 궐기(蹶起)로 분연히 일어섰다.
중부회는 지난 29일 밤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일)가 지난 26일 결정한 ‘조용근 후보자격 박탈’을 ‘한국세무사회 53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규정짓고, 정구정 회장 및 본회의 선거개입으로 인한 불공정 임원선거와 회장후보 자격박탈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부회는 성명서에서 “선거과정에서 현 본회 집행부가 세무사회 예산으로 백운찬 후보에게 선거자금으로 의심되는 과다한 고문료 지급 및 고급 승용차량을 제공하고 공문과 세무사신문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중부회는 특히 “(본회 집행부는 부정선거로 특정후보를 지원하면서)유력 경쟁후보의 후보자격을 박탈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후보 자격 박탈’ 절차와 경위에 대한 해명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 53년 역사상 전대미문으로 후보자격 박탈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안을 몇 시간 만에 단 한 번의 회의를 통해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업무시간 종료 뒤에 긴급하게 선거관리위원회의를 열어 밤 11시 57분이라는 야심한 밤에 결정내용 통보를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
이는 마치 자격박탈 통보를 받은 후보자의 이의신청 기한(2일)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한(접수 2일 이내)까지 고려할 때, 하루가 지나가기 불과 3분 전에 긴박하게 처리한 것은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만한 여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
중부회는 이와 함께 “세무사회 집행부의 선거개입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 이번 선거는 과거 볼 수 없었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선거개입으로 문제되고 있다”며 “세무사신문의 특정후보에 대한 ‘밀어 주기’와 특정후보 ‘깎아 내리기’는 그 극단을 보여주어 언론의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 시작 전부터 발행된 세무사신문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회장 및 부회장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며 폄훼함으로써 특정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를 계속했다”며 “세무사신문의 발행인인 정구정 회장은 회칙과 회원의 뜻을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한 명백한 반칙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정 후보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경쟁 후보에 대해서는 비방으로 일관하는 등 편파적인 세무사신문이 발행되도록 한 발행인 정구정 회장 및 이를 방관하고 동조한 세무사신문편집위원회의 해명을 촉구한다”는 것이 중부회의 입장.
중부회는 또 “1만 여 세무사회원의 피와 땀으로 모아진 세무사회 예산으로 특정 후보에게 수상한 고문료 및 차량 등을 제공한 본회 집행부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적법한 징계조치를 하고 모든 진상을 회원들에게 명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중부지방세무사회가 밝힌 성명서 전문
<본회의 선거개입으로 인한 불공정 임원선거와 회장후보 자격박탈에 대한 성명서>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한국세무사회 53년의 역사상 선거 기간 중에 ‘후보자격 박탈’이라는 전대 미문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원선거 과정에서 현 본회 집행부가 세무사회 예산으로 백운찬 후보에게 선거자금으로 의심되는 과다한 고문료 지급 및 고급 승용차량을 제공하고 공문과 세무사신문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부정선거를 자행해놓고 유력 경쟁후보의 후보자격을 박탈한 것은 그 누구라도 납득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일)는 지난 6월 26일(금) 업무시간 종료 후인 18:00에 선거관리위원회의를 열어 ‘후보자격 박탈’이라는 회 역사상 초유의 결정을 한 후 밤 11시57분에 조용근 후보 측에 결정내용을 문자 및 음성메시지로 통보하였습니다.
후보자격 박탈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안을 몇 시간 만에 단 한 번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야심한 밤에 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지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할 수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조용근 후보 측은 오늘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선관위는 이의신청 접수 2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관위는 6월 30일 11:00에 회의를 소집하여 후보자격 박탈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사회 집행부가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번 제29대 세무사회 임원선거는 과거 볼 수 없었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선거개입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무사신문의 특정 후보에 대한 ‘밀어 주기’와 특정 후보 ‘깎아 내리기’는 그 극단을 보여주어 언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선거 시작 전과 선거기간 중 발행된 세무사신문은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회장 및 부회장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며 폄훼함으로써 특정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를 계속하였습니다.
1만 여 회원의 공기인 세무사신문의 발행인인 정구정 회장은 회칙과 회원의 뜻을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한 명백한 반칙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본회 임원들이 백운찬 후보와 지역세무사회 행사 및 회원 경조사 등에 동행해 선거를 지원한 행위 등은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특히, 특정 후보가 공직을 그만두자 즉각 고문으로 추대하고 세무사회 예산으로 다른 고문들과 달리 고액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고급승용차와 함께 한길TIS 대표이사 집무실을 제공하면서까지 자신의 후임자로 앉히고자 한 정구정 회장과 이를 수용한 백운찬 후보는 회원들 앞에 사죄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는 조세언론사가 확보 중인 증거를 세무사고시회가 확인하여 성명서까지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구정 회장은 고문료와 차량을 제공했다는 궁색한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구정 회장과 백운찬 후보의 명백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세무사회는 지금이라도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회피할 경우 이는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힙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거듭되고 있는 세무사회의 불공정한 선거개입과 선관위의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 및 편파적인 규정 적용 등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2015년 6월 30일 정기총회 개최 전까지 다음과 같이 해명을 촉구합니다.
하나.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밤 11시 57분에 결정한 세무사회 53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회장후보 자격 박탈’ 절차와 경위에 대한 해명을 촉구한다.
하나. 특정 후보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경쟁 후보에 대해서는 비방으로 일관하는 등 편파적인 세무사신문이 발행되도록 한 발행인 정구정 회장 및 이를 방관하고 동조한 세무사신문편집위원회의 해명을 촉구한다.
하나. 1만 여 세무사회원의 피와 땀으로 모아진 세무사회 예산으로 특정 후보에게 수상한 고문료 및 차량 등을 제공한 본회 집행부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적법한 징계조치를 하고 모든 진상을 회원들에게 명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상기 사항에 대한 해명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위기에 처한 세무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내일 열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무엇이 전체 회원이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길인지 숙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우리 한국세무사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6. 29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 정범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