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비세 부과액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소비활동이 부수적으로 제 3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를 초래하는 소비에 대한 세금이 가장 크게 늘었다.
30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5년 국세통계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제세 신고세액은 2013년에 비해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7000억원(5.7%↑), 개별소비세 2000억원(3.5%↑), 증권거래세 1000억원(4.2%↑), 주세 1000억원(3.8%) 등 모든 세목별 세수입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은 울산, 전남, 충남이 전체 세수의 94.4%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울산 6조4000억원(46.5%), 전남 3조5000억원(25.3%), 충남 3조2000억원(23.0%)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휘발유가 6조691억원(44.2%), 경유는 7조6697억원(55.8%)의 비중을 차지했다.
부가가치세 신고인원과 매출 과세표준도 매년 증가했다. 현금영수증 사용 등이 정착됨에 따라 과세표준이 양성화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인원은 562만4000명으로, 이들의 매출액을 뜻하는 과세표준은 4357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0~2014년)간 부가세 전체 매출과표는 2010년 3687조원에서 2011년 4123조원, 2012년 4272조원, 2013년 4326조원으로 매해 증가세가 뚜렷하다.
신규 창업 법인의 부가세 신고인원도 매년 늘었다.
지난해 법인 창업자 신고인원은 7만2511명으로, 전년 7만2102명에 비해 40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인원은 2010년 6만1413명을 기록한 이후, 2011년 6만2353명, 2012년 6만7103명으로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개인창업자 중 일반사업자 신고인원은 2012년 40만710명에서 2013년 38만9771명, 2014년 36만4477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간이사업자 신고인원은 20만2135명으로 전년(22만5106명)에 비해 2만2971명이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