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골프장 관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신고세액은 증가한 반면, 유흥주점 신고세액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사치성 소비를 옥죄기 위한 방안으로 개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30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4년 국세통계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 관련 개소세 신고세액은 206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신고세액(2021억원)보다 43억원 가량 많은 규모다. 골프장 관련 개소세 신고세액은 지난 2010년 805억원에서 2011년 1919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이후, 2012년 1959억원, 2013년 2021억원 등을 기록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승용차 관련 개소세 신고세액도 늘었다. 지난해 2000cc 이하 승용차 관련 개소세 신고세액은 595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01억원이 증가했다. 2000cc 초과 승용차의 경우도 같은 기간 285억원이 늘어난 4088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유흥주점 관련 개소세 신고세액은 매해 감소세가 뚜렷하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가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이 부과 받는 부가가치세(매출액 10%)에 개소세 10%를 추가로 내야 한다.
실제 유흥주점 개소세 신고세액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0년 1462억원에서 2011년 1271억원으로 줄어든 이후, 2012년 1229억원, 2013년 1177억원, 2014년 1079억원으로 신고세액은 매년 줄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