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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경우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광고방법이 매우 까다롭고 제한사항이 많다.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 광고 담당자들이 광고시안을 제작하는데 반드시 관련 법을 숙지하는 이유다. 광고 규정을 알면서도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규정을 잘 몰라 위반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에 본지는 임플란트 업계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의료기기 광고법 위반 사례를 토대로 의료기기 광고의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집중 조명해 본다. [편집자 말]
[글 싣는 순서] ① 오스템임플란트, 무더기 광고 위반 어떻게 봐야 하나
② 오스템임플란트 Vs. 식약처 입장은...
③ 의료기기 광고법, 결국 실효성 없는 법안으로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최규옥)가 자사의 임플란트 및 골이식재 등 제품 광고에서 무더기로 의료기기 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있다.
특히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임플란트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선두업체라는 점에서 비일비재한 의료기기 광고법 위반은 적잖은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골이식재 및 유니트체어 제품 광고에서 치과 원장이 등장하는 광고를 통해 치과 원장이 마치 제품을 추천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는 광고를 최근 치과 관련 전문 언론매체를 통해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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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템임플란트의 A-OSS 골이식재 광고. 치과 원장이 광고에 등장해 마치 제품을 추천하는 듯한 분위기를 암시,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이 게재돼 의료기기 광고법에 위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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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템임플란트의 K3 유니트체어 광고. 치과 원장이 광고에 등장해 마치 제품을 추천하는 듯한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다. |
또 다른 제품 광고에서는 제품의 사용 전, 사용 후를 비교하는 임상사진을 사용함으로써 제품의 효능을 부각시키고 있다. 더불어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의 홈페이지 홍보센터 광고란에 광고 사진들을 무더기로 올려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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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템임플란트의 TSIII CA 임플란트 광고. 제품 사용 전후 비교로 사용 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고 있어 의료기기 광고법에 위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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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템임플란트 홈페이지에서 임플란트 등의 광고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의 의료기기 광고법 위반 사례는 임플란트 광고에서 모두 19개, 그 밖의 기자재에서 23개 등 모두 42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 또는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이용한 광고',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에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 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도 역시 금지된다.
의료기기의 광고 규정에 의하면 오스템임플란트의 제품 광고 중 다수가 의료기기 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내일자 기사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의 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 오스템임플란트 및 업계, 식약처 등의 입장을 조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