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첫 적용 <사진: 연합뉴스TV>
박원순법 첫 적용
'박원순법 첫 적용'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관련 업체로부터 50만 원의 금품을 받아 해임됐다. 이번 해임 결정은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일명 '박원순법')의 발표 이후 첫 적용 사례여서 주목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A구청의 B도시관리국장은 지난 4월 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
이후 B국장의 금품 수수 정황은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으며 A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 인사위는 파면 다음의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해 구청에 통보했다. 구청은 조만간 B국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박원순법'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박원순법은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당 구청이 박원순법을 첫 적용해 해임을 결정한 서울시 인사위의 통보를 따를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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