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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① 오스템임플란트, 무더기 광고 위반 어떻게 봐야 하나
② 오스템임플란트 Vs. 식약처 입장은...
③ 의료기기 광고법, 결국 실효성 없는 법안으로
오스템임플란트의 의료기기 광고법 위반 여부를 놓고 각계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의료기기 광고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관련 법규를 잘 모르는 업체에서는 문제가 될 사항인지 아리송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본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의료기기 광고 위반 사실여부에 대해 업계 및 식약처,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취재 결과, 우선 의료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한 신문ㆍ잡지의 경우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의료인은 현업에 종사하면서 제품에 대한 특장점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와는 구별이 된다"며 "이런 점에서 의료인이 보는 신문ㆍ잡지의 경우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에 따라 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치과전문지에 게재된 치과 의료기기 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 게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도 "의료기기법에 규정된 금지 광고는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문 광고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치과전문지에 게재된 의료기기 광고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 광고로 의료기기법에 규정된 금지 광고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만 본다면 오스템임플란트의 제품광고는 의료기기 광고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측의 주장과는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즉, "사전심의를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의료기기법에서는 모든 광고물이 해당된다. 따라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해도 법에서 규정된 금지 사항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이다.
결국, 오스템임플란트가 주장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법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은 틀린 것이 된다.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의 의료기기 광고 위반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35조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1차 위반 시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1개월에 해당된다.
만약 4차례 이상 위반 시에는 해당 품목 제조ㆍ수입허가취소 또는 제조ㆍ수입금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의료기기법 금지광고 위반여부를 검토 중이며, 확인해야 될 사항이 많아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내일자 기사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의료기기 광고법 위반 의혹의 발단이 된 의료기기 광고법 문제에 대해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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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템임플란트의 SMART membrane 광고. 치과 원장이 광고에 등장해 마치 제품을 추천하는 듯한 분위기와 제품 효능을 암시하는 임상 사진이 게재돼 금지광고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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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템임플란트의 이종골이식재 광고. 치과 원장이 광고에 등장해 제품을 직접적으로 추천하고 있어 금지광고에 해당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