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면세자 비율 축소 방안에 대해 논의해지만 저소득층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김용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면세자 비율 축소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기재위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열린 조세소위 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근로소득 최저한세 신설과 근로소득공제 축소 방안 등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지난해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약 46%이며 수정·보완된 연말재정산을 적용하면 면세자 비율은 48%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 2013년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공제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기재위는 정부에 면세자 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으며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 최저한세 신설과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근로소득 최저한세를 신설하는 방안은 최소한의 세금을 내게 하려는 장치로 급여 25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에게 0.1% 최저한세율을 적용할 경우 면세자 비율이 8.6%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세액공제 종합한도를 설정하자는 안은 일정액 이상을 받는 근로자에 한해서 한도를 신설하자는 것으로 급여 2500만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 면세자 비율은 5.3%p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13만원인 표준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를 12만원으로 낮추면 면세자 비율은 1.1%p, 7만원으로 낮추면 7.8%p로 축소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근로소득공제를 일정부분 축소하자는 안도 거론됐다.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70%에서 60%로 축소하면 면세자 비율이 5.6%p 떨어지는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재부는 현행 공제체계를 유지하더라도 임금 상승으로 인해 면세자 비율이 매년 1.3~2.1%p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면세자들의 대부분이 총급여 1500만원 이하와 총급여 3000만~5500만원 등 비교적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정부가 가져온 안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세소위는 추후 정부안에 대해서 논의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의견을 교환하지도 않았다는 후문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안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들어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안을 그대로 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