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보험상품·가격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해 신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7일 '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사전적 심사체계는 양적으로 충분히 성장한 우리 보험산업의 질적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에 상품 신고대상 축소, 상품설계 관련 기준·요건 완화 등 명시적 규제를 대폭 정비한다.
그는 이를 위한 '명시적 규제'의 개선으로 보험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사전적 상품신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신고대상을 대폭 축소한다.
적용이율 등 상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험사의 자율권은 확대한다.
저금리·고령화의 시대 흐름에 대응한 신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상품설계 관련 사전적 요건은 대폭 완화한다.
'비명시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종 지도공문, 구두개입, 신고거부 등을 통해 이뤄졌던 보이지 않는 규제 관련 현황과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한다.
이 실태점검을 토대로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명시적 지도·감독을 법규에 반영함으로써 상품개발·가격결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모바일 보험수요가 확대되면서 종전 아날로그 환경의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은 최우선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보험가입 시 인증방식, 고객동의방식 등이 디지털 환경에서 적합하도록 개선해 보험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임 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 관련 비급여 표준화, 자동차보험 누수방지 등 타부처 협업 필요과제에 금융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도 하반기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향후 상품제조, 상품판매, 자산운용 등 일련의 과정에서 보다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장역동성이 발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뒷받침 하겠다"며 "나아가 보험산업 인프라 측면의 중장기 개선과제도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