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구입·리스·렌트한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세법상 필요경비 인정액(손금산입)을 3000만원 한도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인명의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규제한다는 취지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사진)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업무용 자산취득에 대한 손금산입제도를 악용해 법인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절세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소리다.
더욱이 법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해 차량 가격은 물론 유지비까지 전액 비용 처리된다는 점도 과도한 세제혜택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업무용 차량 구입비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선진국 사례와도 대조된다.
실제 미국은 차량 값이 1만8500달러(약 2000만원)를 넘는 경우 세금공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일본은 차량 가격 300만엔(약 2600만원)까지만 업무용 차량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또 캐나다는 3만캐나다달러(약 2700만원) 미만, 호주는 5만7466호주달러(약 5000만원) 이하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선진국처럼 세금공제의 한도를 정함으로써 최고급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만,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급 확대를 위해 법인이 전기차 등을 구매할 때는 현행과 같이 전액 비용 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