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기업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부터 지자체들도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김에 따라, 기업들이 '중복 세무조사'라고 반발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사진)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방소득세에 대해 세무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국세청과 별도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문제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이중의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중의 과세표준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경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해서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이에 전국 공통사항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국세청이 정하는 소득세,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일원화시키도록 했다. 여기에 지자체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 검사 및 보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개정안은 또 추가적으로 신고서류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국세청, 지자체 정보 교환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원진 의원은 "납세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중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하나의 소득에 대해 여러 과세표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권리구제를 위한 각종 행정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지방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려운 지방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