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신용카드 등이 일상적으로 사용되어 짐에 따라 사업자의 세부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신용카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다는데 모든 사업자에게 혜택이 있나요?
답변
정부는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직불･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공제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대상자
① 소매업
② 음식점업(다과업 포함)
③ 숙박업
④ 목욕･이발･미용업
⑤ 여객운송업
⑥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⑦ 변호사업, 기술지도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행정사업. 다만,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⑧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조, 도매업자 등은 세액공제 대상사업자가 아닙니다.
Ⓐ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앗간
Ⓑ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 주거용 건물공급업
Ⓓ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 부동산중개업
Ⓕ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 가사서비스업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위 Ⓐ 내지 Ⓘ 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임시사업장 개설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 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 한국지역 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공제대상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거나 전자화폐로 결재한 경우에는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음식 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 2.6%)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이 공제율은 2014년 12월 30일까지 적용되며, 2015년부터는 발행금액의 1%(음식 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 2%)가 공제되며 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입니다.
<필진 : 한국여성세무사회 소속 여성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