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펀드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소규모 펀드의 등록 심사를 강화하고 올해중 실적이 부진한 소규모 펀드를 대폭 정리토록 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펀드 설정 시부터 자산운용사가 적정 관리수준을 정하고 펀드 운용규모가 소액일 경우 임의해지 등 자율적인 정리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각 자산운용사별로는 소규모펀드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업계 공동으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또 정기적으로 소규모펀드 현황을 점검해 각 운용사별 소규모펀드 비율이 업계 평균수준 이하로 축소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규로 연금펀드를 설정할 때는 투자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클래스도 제공하도록 지도한다.
펀드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수익률 변동성 등이 위험등급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험등급 분류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다.
펀드 판매 단계에서는 판매회사의 판매대상 펀드 선정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내규 제정 등을 통해 선정절차의 공정성이 제고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판매회사와 직원에게는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를 권유·판매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판매회사에 신청만으로 판매회사 이동이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방안을 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결제원 등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펀드운용 단계에서는 사전자산배분 미 준수, 임직원의 자기매매 위반 등을 중점검사사항으로 사전예고해 업계의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테마검사를 하반기에 집중실시하고 위규사항 적발 시 엄중제재 할 방침이다.
또 재무정보 등 펀드투자자에게 유용성이 적은 경영상황 공시 항목을 대폭 간소화한다.
이밖에 펀드시장의 질서 확립과 함께 펀드투자 활성화와 장기투자문화 정립을 위한 업계의 혁신적 노력을 유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규모펀드 축소 등 업계와 금투협회의 공동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은 T/F를 구성, 충분한 의견수렴 후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