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이 새로운 비상임심판관 6명을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신호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이계원 조선대 경영학부 교수, 한상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부교수, 김용민 인천재능대학 회계행정과 교수, 주흥덕 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이 비상임심판관으로 선임됐다.
이들은 연간 5000여건 이상의 심판청구가 집중되고 있는 내국세 분야에 투입, 공무원인 상임심판관과 함께 민간전문가로서 임기 3년 동안 조세심판의 심리에 참여하게 된다.
또 심판원은 기존에 비상임심판관으로 활동했던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정호 법무법인 디카이온 변호사, 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임기를 연장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비상임심판관 7명의 임기만료에 따라 새로운 민간전문가를 새로 위촉하거나 기존에 비상임심판관의 임기를 연장했다"면서 "업무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위촉 인사도 단행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