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이 신규사업이나 신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법규 위반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영업활동의 불안정성을 덜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적극 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회사들이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해 언제든지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비조치의견서를 접수받기 시작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조치의견서를 공문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해 조지 전 금융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신상품개발 등의 과정에서 당국의 제재 가능성 및 제재 수위를 알 수 없어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아왔다.
금융현장에서는 금융당국의 현장지도, 구두지시 등 비명시적 규제가 존재해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등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위는 금융사에 대해 공식·비공식적으로 공문 등을 통해 의사표명의 효력 여부를 비조치의견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령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당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