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처러"를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야당은 "명분 없는 비상삭적 추경"이라며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5조6000억원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1878억원에 대해선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추경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서 적시에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민원·선심성 예산이 아니다"라면서 "메르스와 가뭄 등의 충격을 극복하고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로 합의추대된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는 추경안과 관련해 "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에 대한 후폭풍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와 관련해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진정으로 메르스 사태와 가뭄 대책을 위한 추경이 효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 "오늘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께 가서 인사를 하겠지만 추경은 여야의 당파적 이해관계 걸린 게 아니고 메르스와 가뭄, 수출 부진이라는 경제위기를 같이 풀어가는 차원"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11조 8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 실패에 이은 정부의 선심성 실패"라며 "명분 없는 비상삭적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의 목적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응과 민생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조치"라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추경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5조6000억원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1878억원을 삭감할 뜻을 거듭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세입보전용 5조6000억원은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세입 추계는 나라 살림의 기초 중 근간인데 박근혜 정부 들어 매년 세수 결손이 일어나고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서민 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진작, 경제 활성화는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부동산 경기 부양 대책에만 매달렸다"면서 "재벌 대기업에 근거 없는 세제 감면을 그대로 고집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추경 심사의 3대 방향으로 ▲SOC재정 전면재조정 ▲공공의료 지원 증액 ▲삭감한 SOC예산의 메르스 사태로 인한 민생 지원 등을 제시했다.
SOC 재정 전면 재조정과 관련해 "국가재정법 추경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고 삭감된 예산만큼 메르스, 가뭄과 같은 민생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료 체계 개선 사업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제출한 1000억원에서 4900억원으로 증액 심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